활성화 유지, 보완책 모색…"'조국펀드' 의혹 사실관계 파악"
청문보고서 내일 채택될듯…野 "정책소신·개혁의지 아쉽다"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원회 출범이 확정됐다. 당장 눈앞에 닥친 '사모펀드 논란'은 정면 돌파할 태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적격' 의견의 보고서 초안을 야당들에 보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종석 의원은 "내일 보고서 채택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유의동 의원도 "채택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은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은 후보자를 임명하고, 곧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
은 후보자가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릴 과제는,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논란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의 실체와 투자 과정에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맺은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약정이 이면계약인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일단 은 후보자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측이 10억5천만원 투자 의사를 갖고도 약정액 74억5천500만원으로 약정서를 썼다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으로선 의혹이나 정황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안은 검찰이 이미 금감원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에 나선 만큼, 금융당국이 나설 여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은 후보자는 '조국 펀드' 의혹 규명과 별개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공세에도 대응해야 한다. 야권은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적절한지를 비롯해 투자금 모집과 투자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 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발전과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사모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기존 규제의 보완책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취임 직후 사모펀드 논란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제3인터넷은행 인가, 가계부채 연착륙 등 굵직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첫 국정감사와 뒤따를 금감원 고위직 인사에서도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임자가 될 최종구 현 위원장과 견줘 '정권 편향성'이 짙다거나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강단'이 부족해 보인다는 야권의 지적 역시 넘어야 할 난관이다.
김종석 의원은 "국내금융 현안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고, 민감한 사안에는 분명한 소신을 밝히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유의동 의원은 "대내외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응할 역량, 금융산업의 혁신을 추진할 의지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