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요구는 '훼손된 민주주의 복원'...의회 민주주의 후퇴 심각"
"청문회 하기 싫은 여당, 야당은 실기해" 한국당 전략미스 지적
"조국, 간담회 통해 의혹 해소 못해...왜 한건지 이유 모르겠다"
"조국, 장관돼도 역할 수행 못해, 이탈한 20대 한국당에 가지도 않아"
◆…윤여준이 본 '조국 사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사태에 대해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 정권이 2년반이 채 안돼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심각한 현상을 빚어진다"고 비판했다. (사진=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4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 정권은 '촛불정신'으로 탄생된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했는데, 그런 책임을 짊어지고 등장한 정권이 출범하고 2년 반이 채 안 돼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심각한 현상이 빚어진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해서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라는 게 '촛불정신'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건 우선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말하면 지나칠지 몰라도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다"며 "분명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자체는 그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사태에 대해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상징'이라는 아주 크고 무거운 상징성을 씌워났다"며 "민정에서 무슨 사건 났을 때 '문책해서 바꿔라', 그러니까 '촛불의 상징이라 못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 촛불의 상징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무거운 상징인가? 정권의 상징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거"라며 "대통령이나 정권에게는 사활을 건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게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기자간담회'와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문엔 "저는 어쨌거나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진영 논리로 무장을 한 양대 세력이 극한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라며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싸움이니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절충과 타협을 해서 국민의 의사를 만들어내는 거"라며 "그런데 이렇게까지 딱 둘로 갈라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면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냐"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윤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무산 책임에 대해선 "여야는 항상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공방을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야당의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든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했어야 했는데, 추석까지 이슈를 끌고 가서 추석 민심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있었겠지만 그 계산이 안 맞은 것이고 그래서 청문회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 싫었을 것이다. 안 하고 임명할 수 있으면 여당이 더 그게 좋다고 생각 안 했겠나?"라고 반문한 뒤,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며 한국당의 전략미스도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선 "결국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청한 사람들이) 의혹은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며 "그리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인과 딸에게 미루고 본인은 빠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몰랐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런 간담회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문회 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면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 나중에 조 후보자의 의혹을 극적으로 벗기는 효과 극대화'와 '검찰의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하는 의사표시를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퇴임한 검찰 고위직 지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이것은 검찰이 검찰개혁,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더라"면서 "검찰은 조직 전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더라. 그걸 보면 이게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의사표시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선 "처음부터 장관 임명할 생각으로 보낸 거지만 임명이 돼도 상당 기간 동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선 "끊임없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도덕적인 상처도 많이 입었고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며 "그런데 검찰이라는 강력하고 방대한 조직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정기국회는 야당이 주도하는 마당"이라며 "(내년 총선이라는) 큰 선거가 있는 기간 동안에 장관이 되면 최소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조국 사태가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40이라고 부르는 세대, 특히 20대 이탈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다"라며 "그런데 그 지지를 이탈한 20대가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고 중간지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지금의 저런 모습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이런 파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