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인터넷·이동전화를 가입(개통)하거나 번호이동 시 부과되는 인지세(계약서 1건당 1000원)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유선·이동전화 등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해 10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신청서가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에서다.
추 의원은 "전화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특히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도 위배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만 하더라도 신규·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를 가입하려면 통신사에 5만원의 가입비를 내야 했으나, 2008년 당시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라 3만원으로 내렸고 이후엔 가입비가 아예 없어졌다. 업계에선 이동전화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의원은 "신규 가입이나 잦은 번호이동 등으로 인지세 수입은 연간 약 150억원에 이른다"며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도 절감하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