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막으려면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유동성 함정 우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5%)보다 0.4%포인트 내린 2.1%로 8일 제시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경제 보복을 비롯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내수·수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다.
연구원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4∼2.5%), 한국개발연구원(KDI·2.4%), 한국은행(2.2%)보다 낮다.
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음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부문(정부 소비·투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해 2분기 7.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10.3%) 이후 가장 높았다. 민간 부문 GDP 증가율은 2분기에 0.4%로 2009년 3분기(-1.0%) 이후 가장 낮았다.
또 올해 2분기 성장률(1.0%)은 1분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강하고 반등치 역시 예상을 밑돌았다고 평가했다.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도 다시 하락하면서 경기가 재침체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봤다.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수입 물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과 내수 불황에 따른 수요 측 요인이 겹쳐 0%대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의 투자심리(BSI)와 가계의 소비심리(CSI) 등 민간심리도 2018년 들어서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결정할 요인으로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의 향방에 따른 수출 경기 개선 여부와 내수 경기회복을 꼽았다. 세계 경제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꾸준히 하향 조정하고 있고, 중국 성장률도 2분기 6.2%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성장률을 2.3%(전년 동기 대비)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실적치(1.9%)보다 다소 개선되는 데에 그친다고 봤다.
또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두면서 재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경우 유동성 함정(최저금리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에 빠져들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률 외에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부문별 전망치는 이후 발간될 예정인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에 수록할 계획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