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한일갈등 여전한데 홍콩·영국·아르헨도 불확실성…"대외위험 커져"
국내선 경기둔화 속 '마이너스 물가' 충격…2%대 성장률 달성 의문시
한국 경제의 시계(視界)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안팎의 위기감에 일각에선 'D(디플레이션)의 공포'마저 거론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다.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히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두 나라의 난타전은 그 자체로 악영향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간접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다.
미중 양국이 다음달 초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해 온 협상이 단기간에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한일 갈등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시키는 등 대립각은 오히려 날카로워지고 있다.
'홍콩 사태'의 빌미가 됐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은 공식 철회됐지만, 홍콩 내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면서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8일 "홍콩 시위와 무역분쟁 모두 단시간에 해결될 게 아니다"며 "홍콩 시위대는 직선제까지 요구했던 만큼 송환법 철회 외에 더 얻어내려 할 것이고, 긴장감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는 3개월 연기가 추진되지만, 역시 혼란이 불가피하다.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 수준으로 강등되는 등 신흥시장도 위태롭다.
이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세계 경제의 충격파는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한국은행은 대외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중 분쟁에 더해) 브렉시트를 둘러싼 움직임,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의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의 금융위기 등이 동시다발로 작용하다 보니 소위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부쩍 늘어나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에선 이미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2.4∼2.5%)는 물론 한은의 전망치(2.2%)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분기 성장률 -0.4%, 2분기 1.0%라는 상반기 성적표만 놓고 추산해도 그렇다는 것이다.
먹구름은 밖에서만 몰려드는 게 아니다. 국내적으로 투자·생산·소비가 부진한 데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마이너스(-0.04%)를 기록했다. 경제의 전반적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 'R의 공포'를 넘어 디플레이션(Deflation: 가격의 전반적 하락)을 목전에 뒀다는 이른바 'D의 공포'가 거론된다.
결국 이같은 대내외 악재를 돌파하는 수단 중 하나로 한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시기는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0월 16일이 유력시된다.
한은은 지난 7월 시장의 예상보다 한발 앞서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하했으며, 8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8월에도 금리를 내리자는 소수의견은 2명이 나왔다.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리는 것은 물론, 0.25%포인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00%로 낮아진다.
다만 이 총재를 비롯한 한은 수뇌부는 최근의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디플레 우려를 일축한 데다, '실효하한(금리를 더 내려도 효과가 없는 한계선)'과 가계부채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여전히 매파적(금융긴축 선호)인 성향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윤여삼 연구원은 "미국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펴면 실물경제 안정심리가 살아나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도 한 달 정도 미뤄질 수 있다"며 "금리가 1.0%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줄어든 느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