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토론회서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
단기 대규모 조세전략에만…장기적 세무조력자 범위 확대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 회계법인 등이 자문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도화·지능적인 조세회피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기엔 현재의 조세회피 방지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8일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조력자의 의무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조세회피 방지제도는 운영 중에 있으나,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의무보고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에서 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 유럽연합(EU)은 OECD 모델조항을 반영하면서 강제보고의무 지침을 채택했다. 이러한 지침으로 올해 내 미도입국가 중 다수가 올해 내 도입을 완료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조세회피행위에 보다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력자에 대한 조세회피 의무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대상 거래의 범위는 논란거리다. 지난 2013년 프랑스는 사전신고 제도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신고대상이 되는 '조세최적화계획'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보고의무자의 이행능력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일단 국제거래에 한해 의무보고 규정을 도입한 후 장기적으로 국내거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고의무자 범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조세전략거래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력자에게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규모요건을 낮추어 적용대상거래, 보고대상 세무조력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무조력자에게 이러한 강제 의무를 부여했을 때 세무 상담이나 비밀유지의무 이행을 어렵게 만들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회피 방지 차원의 세무인프라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전자세정을 통한 세무행정 고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IT 기술의 발달과 이용추세를 고려했을 때 정보와 기술을 과세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세강화전략뿐만 아니라 납세자 지원과 운영의 투명성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SAF-T도입(데이터 수집체계)을 위한 충분한 여건 조성과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