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토론회서 김무열 조세연 초빙연구위원 발제
공익성 판단 기준으로 복잡한 법체계 초래 지적도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감독의 주체를 일원화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인 공익성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는데 있어, 소관부처가 나누어진 부분이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18일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초빙연구위원은 조세연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익법인 세제 정비 및 후속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에 의해 설립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자체가 각 부처별로 나누어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법경제학 관련 학회를 설립한다면 소관부처가 법무부인지 기획재정부인지, 문화·예술 관련한 법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땐 법무부 소관인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지 애매한 경계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 내 소관 실·국도 다르다.
현재 공익법인이 출연(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공익활동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재원이 투명하게 쓰이는지를 보고자 출연재산 등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어겼을 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과세관청은 공익활동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공익법인의 설립과 해산은 주무관청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무관청과 과세관청에 자신의 공익활동에 대해 일정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까지 받아야 한다"며 "보고 내용이나 세무확인·회계감사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감독주체를)단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성 판단 기준과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공익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공익법인의 활동으로 그 정도를 평가하고 차등하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법체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단체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될 수도 있고 기재부가 될 수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독일의 입법례처럼 설립의 단계(등기 또는 등록)에서는 주무부서가 관여해 형식적 심사를 담당하고, 공익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세제 또는 재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기재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범죄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토론회에서 정다운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조세범죄 및 부패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OECD는 회원국들에게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정비를 통해 탈세를 감시하고 예방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검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법률에 근거해 어느 정보를 어느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기관 양자(또는 다자) 간 협약(양해각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