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되레 줄인데 대해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8.2%에서 2018년 27.7%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포인트 증가했다.
정재호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돼선 안된다”면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선수금 혼급보증(RG) 처리 기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큰데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수금 환급보증(RG)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098억원을 선수급 환급 보증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127건의 사업에 대해 5조8834억원을 환급보증했으며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6010억원,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254억원을 지원했다. 평균 환급보증 금액은 대기업 463억원, 중견기업 240억원, 중소기업 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환급보증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127건의 사업 중 124건인 97.6%가 당일 처리됐고 중소기업의 경우 10개 사업 중 3개만이 당일 처리됐다.
김병욱의원은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수급 환급보증이 거절당하고 승인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