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
23일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로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GA채널을 통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이미 발표했으나, 가입 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해 확인하고, 해지신청 시에는 향후 해지 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추가 방안을 내놨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2015년 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 판매된 이후 올 3월까지 약 4백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고,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해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예정되어 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방안도 앞당겨 '자필서명 강화'는 올해 12월 1일 ,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 등 엄중 대응하고,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