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 한국 경제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사진 기획재정부)
여야 간 한국 경제를 바로 보는 시선이 서로 달랐다. 야당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국세청, 관세청 등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정부는 남 탓하기 바쁘다. 다른 나라도 성장이 어렵지만 성장하는 나라도 있다"며 "대외충격파를 막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봇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야 하는 시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일자리 질 개선됐다고 얘기했는데, 9월 고용동향에서 36시간 풀타임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고, 1분위 소득이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왜 언급을 안 하느냐"며 "국감을 통해 경제정책을 얘기할 때 마음을 열고 수용하고 수렴하면서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부정적인 통계는 숨기거나 모른 채 하고 어쩌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앞 뒤 안 가리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며 "근본적인 정책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변명과 책임회피만 하다 안 되면 남 탓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국내신용등급이 피치도 2012년 그대로고, 무디스도 2015년 그대로 가고 있다"며 "(신평사들이)평가는 그대로 가지만 성장률을 확 떨어뜨리면서 기업에 대한 신용은 풍전등화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사례도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는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정부는 올바른 경제방향이라고 하고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일본이 전시성 예산이 문제다. 매물성 투자에 돈을 쓰니까 재정이 효과적으로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구조개혁 제대로 하고 인적자원 양성, 산업구조 개선 등 생산성 높은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여당은 되려 경제위기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경제지표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며 경제위기에 대한 비판을 가짜 뉴스라고 즉각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경제의 상황을 지나치게 악화됐다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다보면 소비자체를 위축시키고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할 때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에 완충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계경제는 회복기에 있는데 한국경제만 나홀로 침체기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IMF 10월 세계경제 전망치를 확인한 결과, 오히려 한국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될 것으로 봤는데 기타 선진국들은 훨씬 더 하향 폭들이 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우리나가 10년간 국가부채를 정리해보더라도 국가부채를 잘 관리해나가고 있고, OECD GDP 부채비율을 보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이런 전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국경쟁력 수치를 13위로 평가(WEF 국가경쟁력 평가)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도 경제지표를 낙관적으로 해석하며 여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세에서 한국경제만 나홀로 침체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맞지 않은 얘기"라면서 "세계 국가에 90%가 어렵다. 확대재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이고, 축소에서 머물 것인지 재정역할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신용등급 관련해선 "아무런 노력 없이 7년째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신평사)들에게 우리경제를 설명하고, 매년 신용평가를 재평가 받고 있다"며 "신평사들이 저희 경제 실상도 보지만, 우리경제 미래를 보면서 심리학, 경제심리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우리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반박한 더불어민주당 자료(팩트체크)를 기재부가 만들어 제공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부론 팩트체크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넘겼는지'를 묻는 한국당 김광림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내부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참고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