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 국세공무원이 의심스러운 탈세 유형을 발견해 기획 점검을 제안, 1200억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세법개정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감사원의 표창을 받게 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건물신축판매업종에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을 소액으로 허위 신고해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세금이 비교적 적게 나오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해 수입금액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는 것이다.
A씨는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하던 중 실제 이 같은 사업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1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는 이 같은 사례가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점검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전국의 건물신축판매업자 수가 2012년 487명(396억원)에서 2016년 1469명(2088멍)으로 그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경 자신의 팀장에게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소액으로 신고하고 다음 과세연도에는 수입금액을 30억원 이상으로 신고한 건물신축판매업자 697명에 대한 특정 기획감사를 제안했고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은 본청에서, 30억~50억원 구간은 일선 세무서에서 자체점검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일선 세무서에서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직접 만들어 배포하고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의 탈루혐의를 직접 점검한 결과, 697명 중 수정신고 지적 349명(50.1%), 조사지시 190명을 통해 총 1258억원을 추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능적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일조했다.
개정 전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60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에 미달하는 자여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감사원은 A씨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세수 확보와 법령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자로 선정해 모범사례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