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문 대가 수수료 20억, 계약서는 로펌 명의
자문료 소득 로펌 귀속 여부, 1·2심 엇갈린 판단
대법 "로펌 구성원 지위로 용역 제공, 소득은 로펌 귀속"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로펌의 소속 변호사가 구성원의 지위로서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매출은 해당 로펌에 귀속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법무법인이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속 변호사가 받은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A 법무법인에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A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인수대상자를 물색 중인 한 건설사의 대주주로부터 부탁을 받아 매수인을 소개한 뒤 주식 매매계약, 매매대금 액수 조정 등을 중재하고 용역비 20억원을 받았다.
B씨와 건설사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A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됐고 법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돼 있었다.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A 법무법인으로 기재됐다.
과세당국은 B씨가 로펌의 구성원으로서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문료를 로펌의 소득으로 봐야 하는데도 로펌이 용역비와 관련한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2012년 A 법무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씨가 받은 자문료는 로펌에 귀속돼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자문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문료를 로펌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씨는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건설사 경영권 인수 관련 자문을 했다"며 "B씨가 받은 수수료 20억원은 '소속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로펌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B씨는 로펌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이어서 그 용역비가 로펌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B씨는 건설사 대주주의 아들과 친분이 있어 요청에 따라 인수대상자를 찾는 일을 시작하게 됐고, B씨가 한 일은 중개행위에 불과할 뿐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률사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로펌의 구성원 지위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A 법무법인에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용역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A 법무법인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봐 과세한 것"이라며 "원심의 사정만으로는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해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증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받은 자문료 중 상당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A 법무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면서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득은 법무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