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7차례의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43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값 잡기는 시장에서 여전히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편법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등 2228명을 조사, 439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9일 1차 세무조사 당시 286명에 대해 684억원을 추징했으며 2차 세무조사(2017년 9월27일) 302명·275억원, 3차 세무조사(2017년 11월28일) 255명·469명, 4차 세무조사(2018년 1월18일) 532명·1148억원, 5차 세무조사(2018년 4월24일) 268명·773억원, 6차 세무조사(2018년 8월29일) 360명·245억원, 7차 세무조사(2018년 11월28일) 225명·80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수법 및 세금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소득이 많지 않은 30대인 A씨는 고액재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방송연예인의 배우자는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으며 20대 직장인 B씨는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외조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수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수차례의 부동산 거래 관련 기획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주택 증여 건수가 2014년 6만6893건, 2015년 7만3149건, 2016년 8만957건, 2017년 8만9312건, 2018년 11만1863건으로 크게 늘어나는데다, 고가 아파트 거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또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율이 2017년 1분기 11.6%(아파트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올 3분기에는 28.7%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월 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자금출처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가 위반자료와 증여의심자료는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해 탈루여부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 탈세의심 거래에 대해선 탈루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은 국세청과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 총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주택증여가 급증하는 것에 발맞춰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