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이의신청 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 세법개정 '합의'
앞으로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국세청 사후 구제절차)을 제기했을 때, 불복대상이 되는 '재결청'을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만 청구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납세자가 주소를 옮기는 경우 조사한 세무서(장)와 과세처분한 세무서(장)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선 집행 관련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은 재결청 선택 제한 사유 중 하나인 '세무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를 삭제했다. 이에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을 과세처분한 세무서로할지,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사후 권리구제 수단과 같이 사전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가 허용된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경우 매일 0.025%가 부과되어 세액이 달라지기에, 매일 새로 부과처분(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관련 국세 금액을 산정할 때 가산세는 제외된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점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국세우선권 법정기일 관련 규정 중 정부가 결정·경정(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다.
가산금 제도가 내년 폐지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체계가 바뀐다.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체납세액(본세+가산세 포함)에 대해 가산금(3%+월 0.75%, 최대 60개월)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납세고지서 발급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약해진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또는 과소납부)에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