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5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경제활력 제고, 경기 하방리크스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남은 기간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대규모 민간투자프로젝트나 공공투자·민자사업 집행을 밀착 점검하며,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정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개혁 과제를 선정·추진하면서,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의 기본토대가 되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당정청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