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소위원장(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인천대 등)가 세법상 납세의무 등이 없는 국가와 동등한 위치가 된다. 국립대학이 사립대와 같은 법인화가 됐더라도, 국립대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 관점에서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교육 등과 연관이 없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정상 과세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행 내국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립대학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이 소득도 10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 사실상 법인세 부담은 없다.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간 이른바 '서울대 비과세 혜택'를 두고 세법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립대학법인에 대해 세법상 국가·지자체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도록 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형태의 대학교, 연구기관 등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입법필요성을 요구(서울대 등)하는 측에선 '일본은 국립대학법인 전환 시 세법을 개정해 국립대학법인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논란에 조세소위 의원들은 방향성은 그대로 가되, 교육목적 외 사업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된 대안은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는 전환 전 국립학교(또는 공립학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할 땐 납세의무가 생긴다.
사실상 국세 관련 납부세액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이 '비과세 지위'를 주장한데는 지방세 때문이다. 지방세를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세법 심의 전에 '국세 면세'라는 논리를 펼친다면, 국회에 계류 중에 서울대 지방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유리하게 이끌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