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최대주주 할증평가제 완화 등 세법개정 '합의'
◆…김정우 소위원장(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피상속인이 기업 최대주주라면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이 붙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최대주주들에게는 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최대주주 상속세 부담이 최고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해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주식이 상속(또는 증여)될 때,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했을 때 평가 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한다.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50%를 넘겨 보유한 경우엔 30%(중소기업 15%)의 할증이 붙는다. 일반주주의 주식과 달리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지식 할증평가를 적용받지 않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영구 배제'된다.
여전히 할증률이 적용되는 일반 기업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는 논란거리였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장수기업을 키워낸다고 하려면 폐지를 하든, 할증률을 10%로 확 낮추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안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해 지분율과 관계없이 20%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엔 모든 기업의 주식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의 다수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조세소위는 일반기업에 대한 할증률 개정만 따로 떼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중 고용유지요건에 적용되는 정규직근로자의 기준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바뀐다.
아울러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등기 등을 통해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날에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증여일을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 이전일' 등으로 바뀐다. 실질적으로 명의이전일에 가까운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