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 거대한 쓰나미처럼 경제위기의 파도가 되어 덮쳐오고 있다.
여기에 포풀리즘이란 달콤한 유인책을 내세우고 반시장경제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의 개입은 더욱 암울한 전망을 하게 만든다.
이를 변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세제개편은 없을까.
그 해답은 포르투갈이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통해 포르투갈을 일으키고 서양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개편을 통해서 전체 기업을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변화시켜 가능할 것이다.
과거의 한국경제성장 전략이 재벌주도형이었다면 향후에는 다국적기업과 경쟁이 필요한 기업과 대규모 자본이 사용되는 대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세액공제율을 높여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기업이 영위하던 업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해도 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대기업의 연구개발세액공제 혜택을 줄여 점차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전략으로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대해선 대규모자본이 필요한 전략산업 분야만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축소 후 점차 폐지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을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금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기술혁신을 대기업이 이끌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업이 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으로 거듭나 전체 기업이 기술 중심 기업이 되어 한국경제를 이끌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해선 고도기술사업, 대형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IT 및 인공지능 기반산업, 생명공학을 이끌 바이오 관련 산업,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미래기술, 한류문화를 확산시켜 한국구매층을 늘리는 기반을 만들 문화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으로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한해 연구개발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그 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할 대기업의 산업분야에 대해선 매년 지식경제부에 전담조직을 두어 전략산업 분야를 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에게 광범하게 적용되어 온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도 연구개발이 핵심이 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탈바꿈되도록 연구개발이 필요한 업종(중소기업은 해당 업종을 대기업보다 늘리도록 한다)에게만 연구개발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전통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허용해온 무차별적인 특별세액 감면은 그 감면범위를 줄이고 점차 폐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수도권여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그리고 도매업 등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감면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수도권 여부만 살려두고 나머지 감면구분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갑작스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폐지가 산업에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받아오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신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더 크도록 설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적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업종에 매달려 있는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서서히 떠나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산업이 재편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은 대규모자본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그 업종을 점진적으로 대기업 업종에서 중소기업 업종으로 이관 되도록 세액공제대상 업종을 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업종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아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점차 변하고 이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서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도록 연구개발세액공제제도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