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부동산 신탁' 세법, "입법 보완 필요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제12차 정책세미나

◆…9일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 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관련 법 개정 등 대안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매한 세법 규정 때문에 납세자들이 쓸데없는 혼란을 겪고 조세중립성은 물론 납세의욕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신탁과세를 중심으로 세법의 애매 모호성'에 대해 다루는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회 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세법의 애매 모호성에 관하여, 부동산 신탁과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식 경북대 법전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세법의 애매 모호성에 관하여, 부동산 신탁과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이 변호사는 "애매모호한 세법 규정 때문에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매모호한 현행 세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목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 신탁에 대한 과세 체계가 일관되지 못해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 전 신탁회사로 사업승인을 변경했을 때 과세관청이 위탁자의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감면요건을 부정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과세관청의 모호한 법 해석으로 유사한 내용의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여부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 등에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된다는 것.

또 지난 2014년 재산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는데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액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대상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방세 감면 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조세회피 또는 탈세 의도가 없이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라면 감면이 배제되거나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해 납세자 입장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조세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가가치세법을 일부 개정해 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장래에 벌어질 과세 논란에 대응한 것처럼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탁으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감면이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정책토론회에서 패널 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 변호사의 주제발표 뒤엔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현행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세법의 애매 모호성에 공감하며 대안 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세의 경우 과세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교수는 "조세회피 의도 없이 단지 사업상의 이유로 신탁을 한 경우에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종합합산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재산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종전의 결정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의 경우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납세자 입장에서 신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도 "현행 조세제도가 신탁법의 전면개정에 맞춰 정비되지 못해 법 체계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부분도 다수 존재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신탁세제가 각 세목 간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별세목별로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과세관청과 납세자들이 세법을 해석 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지난 2017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위탁자로 명문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어 2017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가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내용은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통일하는 것. 부가가치세가 거래의 귀속보다 외형이 중요한 세목임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판결대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입법 보완 과정에서 또 다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뒤집는 결론을 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