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제안 거부···싱가포르 약속이행 촉구
트럼프 "무언가 진행 중이면 실망···만약 그렇다면 처리할 것"
안보리 결의 결과 대북제재 완화 불가면...남국간 협력사업 차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무부 건물 전경(사진=VOA캡처, AP제공)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제안 보도'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확인 요청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와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과,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남북한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해 안보리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도 "하지만 지켜보자. 우리는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사실상 많은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한 지 1주일여만에 나온 강경 발언으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할 경우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할 수 도 있음을 재차 경고한 것으로 풀이했다.
안보리의 결의가 대북 제재 완화 불가로 확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꼬여 있는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추진 중인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 연계사업 등 남북간 협력 사업 진행이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