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수정안, 의석 수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캡 씌우고 석패율제는 도입 않기로
◆…석패율제 포기한 여당 대표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선거제 개혁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낮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에 대해 정리했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합의된)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의석수는 30석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봉쇄조항은 원래대로 3%"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4+1협의체의 최종 수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형 캡을 적용한다. 민주당과 야 3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의장께서 원래 3시에 하자고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언제 어떻게 할지,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의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스트랙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1 협의체가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에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할 경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