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5000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개정으로 인해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이루어져 왔는데, 관세법에 대상자와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 시행은 올해 4월1일부터다.
구체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없이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이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압류·공매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도 신설됐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납부로 체납액이 5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의 의무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는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등이다.
관세청장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가능 사유는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 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 역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관세청과 산하 본부세관에도 국세청과 같이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관세청에 설치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한국관세사회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한국세무사회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법률·재정분야의 전문가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등으로 구성된다.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당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추가된다.
원칙은 방문조사의 경우 기간이 20일 이내지만 오는 7월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 관련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 해명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보세사 자격증이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된 가운데, 면제되는 시험과목이 확정됐다.
현행 보세사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인데, 이 중 수출입통관절차와 보세구역관리 2과목만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면제된다.
통고처분 기준금액은 벌금 최고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통고처분은 심증이 확실할 때 그에 대한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오는 7월 1일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에는 기존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물품과 동일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외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그 밖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재심사가 곤란·부적당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추가된다.
품목분류 변경사유도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착오 등에서 ▲WCO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