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연합뉴스)
젊은 공인회계사들 중심으로 이뤄진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이하 증원반대모임)'은 6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2018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을 8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지난해에도 최소선발인원을 11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결정은 올해 공인회계사시험부터 적용된다.
자신들을 회계업계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공인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합심해 이뤄진 400여명이상의 단체라고 소개한 증원반대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앞서 재작년 11월21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가결정(850명→1000명)을 했으며, 저희는 2018년 11월16일(1차)과 12월3일(2차), 2019년 1월11일(3차) 모두 세차례 시위를 진행했으나, 이를 전혀 무시한 채 2년 연속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1월 18일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의 150명증원(약18%)에 이어 2020년 100명(10%) 증원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 10년동안 유지된 850명의 선발인원을 단 2년만에 30%확대하는 결과로써, 다른 어떤 전문자격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분별한 확대 정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증원반대모임은 또 "저희는 이번 집회에 앞서 금융위에 2019년 11월 18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의사록), 금융위에서 KDI에 발주한 국내 공인회계사 노동시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향후 선발인원 결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이 2019년 11월 18일 금융위 보도자료는 매년 발표하던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하며, 외부 위촉직 위원(7명: 학계3, 기업2, 회계업계2)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으며, 금융위 스스로 2019년 8월 20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던 것과 달리 오히려 더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원반대모임은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금융위에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는 부실감사를 엄단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책임을 강조하고 공인회계사 스스로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는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에 그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가 발주한 '국내 공인회계사 노동시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라는 KDI 연구보고서 결과의 공정한 공개를 요구했다.
또 "숙련된 공인회계사가 감사현장을 떠나고, 이를 신입회계사가 대체하는 악순환은 다시금 회계부정을 야기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신입회계사 선발인원을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다시금 감사환경 악화에 따른 숙련된 공인회계사의 비자발적 이탈을 증가시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 증원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증원반대모임은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의 금융위 추천 인원수 축소와 위원명단 공개는 물론, 회계업계 현장 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증원 결정이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의 자질을 떨어뜨려 회계투명성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계제도 개혁과는 정반대로 다시 퇴보하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퇴보시키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