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제노사이드, 나라가 나라가 아냐"
여영국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한 것도 많아"
총선을 불과 80여일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설 연휴 민심의 방향에 촉각을 세운 가운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피의자 신분' 여부를 두고 민심이 민감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28일 설 민심 관련, 검찰과 청와대간 갈등 국면 장기화의 중점에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있다는 점에 대한 여야 4당의 입장을 물었다. (김현정 뉴스쇼 홈페이지 캡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정의당 의원과의 대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는 검찰과 청와대 간 충돌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점에 최강욱 비서관이 있음을 언급했고, 대담에 나온 여야 각 당 의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에 분명하게 그 지휘권은 지검장이 가지고 있다. 지검장의 입장에서 아직 피의자로서 한 번도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고, 증거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좀 더 보강 수사를 해서 하라고 지시했던 사안인데, 이걸 인사 발표 30분 전에 기소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이번 최 비서관 기소 문제는 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거로 말하고 수사로 말해야 될 검찰의 모습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쇼를 계속한다'라는 거"라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졌고, 수사에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위법적인 절차나 무리한 수사, 정치적인 편향성을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차단 시켜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탈피하도록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밥상머리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 뒤 "또 한 측면에서는 명백히 윤석열 사단에 대한 청와대가 완전히 칼로 수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비서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이렇게 힘이 센 감투인지 몰랐다"며 "공수처 언급하면서까지 검찰총장을 협박했고, 또 대면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는데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좀 가려져 있고, 참고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피의자였다.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받은 뒤 얘기해도 될 텐데 응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본인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 저는 이게 뭔지 묻고 싶다. 일단 수사 독립, 중립성. 정치적이지 않은 게 검찰의 개혁이라는 생각이 된다"며 "즉 과거 정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총장 누가 임명하셨죠?"라고 반문한 뒤, "문 대통령이 극찬하면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윤 총장이 특혜를 받아온 사람이고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개혁의 대상을 왜 처음에 임명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라며 "그다음에 수사 기준, 인권 보호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조국 전 장관 가족들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수사를 받으러 들락날락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포토라인도 없어져서 무작위로 노출이 되고 있다. 저는 그동안 감춰졌단 공수처 용도를 정부와 청와대가 실토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 있고 다 알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새보수당 의원도 "저는 지난번 정세균 총리가 후보자로 청문회 할 때도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이동, 이것을 분명히 제노사이드(genocide·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량학살)라고 표현했다"면서 "그 이후에 있은 200여 명의 차·부장 검사들·중간직들(의 인사),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는데 2018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검찰 인사 규정을 만들었다. 최소 보직을 1년 이상 하게끔 만들어놓은 당사자를 못 하니까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이번에 통과 시켰다. 이거야말로 설 밥상에 올린 거다. 이렇게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고 있다. 제노사이드를 하면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저께 '검찰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좀 올인해 달라, 정부를 믿어달라'라고 말한 걸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 정부가 국민이 믿어주게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검찰 지휘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패싱했고, 또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견디지 못했던 기소 후에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서 이걸 쿠데타라고 규정 지으면서 '공수처가 생겼으니까 이제 공수처로 윤석열 손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수처 만들어지는 걸 두려워했고 안 된다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최 비서관) 본인, 정말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웃기는 거"라며 "또 하나 황운하라는 분이 지금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총선 끝나고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건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예를 들면 잘못한 사람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겠다는데 나는 총선 끝나고 받겠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건드려봐라.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끝판왕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사 방해고, 사법 농단을 떠나서 국정 농단에 해당하는 거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문제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이 국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가 과도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립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청와대를 둘러싼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들로부터 이래서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여당 의원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저도 협상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공수처에 대해서 '나라가 망한다'. '문재인 정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한다"면서 "제가 목욕탕 민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거다.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 또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에 많이 젖어가지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도 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강욱 비서관의 공수처 언급은 사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마치 비판하는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고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대담 과정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검찰 1·2차 인사'와 관련 '검찰 대학살'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서 '과거 정부는 더 심한 수사 방해 또는 개입이 있었다'는 반박을 하면서 양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검찰 대학살·수사 방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우선 사실부터 확인을 해 보면 검찰 대학살이면 검찰이 누군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학살은 아니고..."라며 "수사 방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이나 검사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 연속선상에 있고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는 검찰의 모습이 김기춘 사단, 우병우 사단 이러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래서 BBK 수사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수사 등 다 봐주기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목줄을 다 풀어준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칼자루는 사실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칼날을 쥐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러니까 조 전 법무장관도 100여 차례 이상 압수 수색, 자녀 알바시간 문제, 표창장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대검이 이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수사할 사안인가. 좋다 그거 하려면 다 하자. 그러면 나경원 대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했어야 된다"고 패트 폭력에 대한 수사 강행을 주장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아니, 무슨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입시 부정 정도로만 얘기하는데요"라며 "사모펀드 수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 개입, 감찰 무마 왜 이런 것들은 다 빼시나요. 검찰 학살로 누가 죽었냐고요?"라고 발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