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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의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했다가 중도에 해지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위약금의 경우 그 실질이 A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A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다.
A사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알뜰폰 서비스의 이용자와 사이에 'A사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해 왔다.
A사는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사는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에 따른 제재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위약금은 A사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