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정책 5∼6월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인구정책 TF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심화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다. 관계부처 인력들이 모인 이 TF를 통해 정책과제를 선정, 오는 5~6월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2기 인구정책 TF' 첫 회의를 열었다. 7개월간 활동 했던 1기 TF는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기 TF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평생교육 강화, 직업훈련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 간 연계 강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에 집중한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를 경제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70만~80만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은 40만~50만명 수준에 그쳐 연간 약 30만명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개월간의 집중 논의를 진행해 5~6월께부터 논의 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될 향후 10년이 인구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각 부처는 당면한 인구문제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긴밀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