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FTA 관세법, 세무·관세사법 등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물품·금액은 입국장 면세점과 동일하게 가져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그간 입국장이 혼잡해지고 국내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 막고 있었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특히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1인당 '600달러' 면세 한도가 입국장 인도장(구매한 면세물품을 찾아가는 곳)에 맡긴 물품가격에 적용된다. 입국장 인도장 설치근거가 마련(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는 별로도 추가로 면세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1일 이후 인도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단, 수출입 금지 물품과 검역대상 물품은 인도장에 보관할 수 없다.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나 용구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수출한 용기 등이 추가된다.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터키석, 비취 등이다. 이는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같다. 4월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거나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할 경우를, 품목분류 재심사 반려사유에 넣는다. 여기에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자질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국방과학연구소(단 2020년말까지 수입분에 한해 100% 감면율 적용)'도 포함된다.
공장자동화 감면·분할납부 대상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된다. 기재부는 "제조업이 주된 산업 활동이 아닌 기업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해외직구 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발급한 고유부호)도 추가된다.
세무사 실무교육,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에 대해선 '일몰규제 재검토(매 3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방안 협의 대상 국가(현행 EU, 미국, 중국)에 영국도 추가된다.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넓힌다. 앞으로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기준 금액을 거주자 매출액의 5%,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으로 판단한다. 이 접근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통상적 용역 거래의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