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6584만㎡(5016만평)로,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4조719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8.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토지는 616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282만㎡, 처분한 토지는 508억원 규모인 242만㎡로, 지난 6월말에 비해 면적은 40만㎡(0.2%), 금액은 5652억원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이 개방된 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2001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증가했지만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증가율이 대폭 둔화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는 상승률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3/4분기 들어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인해 전분기에 비해 0.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유주체별로는 해외교포 등 개인이 7465만㎡(전체의 45%)를 소유해 가장 많았으며 합작법인이 6620만㎡(40%), 순수외국법인이 2305만㎡(14%), 외국정부단체 등이 194만㎡(1%)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0,490만㎡(63%)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권 국가는 3132만㎡(19%), 일본은 1605만㎡(10%)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6904만㎡(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용지가 597만㎡(4%), 주거용지가 523만㎡(3%), 레저용지가 503만㎡(3%) 등을 차지했다. 또 해외교포의 임야·농지 등 장기보유 토지가 절반에 가까운 8052만㎡(4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남 2997만㎡, 경기 2865만㎡, 충남 1789만㎡ 등의 순이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서울이 8조3672억원, 경기가 3조1558억원, 경북이 1조9932억원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이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으로 인해 증가추세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