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김동수·조윤희 변호사 등 조세 전문 변호사 포진
조세 부문별 전문팀 7개 구성해 전문성 강화
전심 판결 뒤집고 대법원 승소 성과…현대중공업·가스공사 대리
◆…법무법인 율촌은 조세 분야에 전문화된 연구 시스템과 협업을 통해 조세 쟁송·자문, 기업·금융 관련 세무, 세법 개정까지 조세 전 분야에 걸쳐 선두 주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신기선(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변호사, 송상우 회계사, 서창희 관세사, 이강민 변호사, 김형배 관세사, 강석훈 대표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최용환 변호사, 전영준 변호사, 문준영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조윤희 변호사, 김동수 변호사, 황지혜 세무사, 조정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은 조세 사건과 관련해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조세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세 전문가로 저명한 우창록 변호사(연수원 6기)를 중심으로 설립한 율촌은 이후 소순무 변호사(연수원 10기), 김동수 변호사(연수원 19기), 강석훈 변호사(연수원 19기) 등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깊이 있는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의 변호사 3명이 포진해 있어 조세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조세 분쟁 사건을 대응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의 조윤희 변호사(연수원 25기)가 조세부문에 합류하면서 소순무, 강석훈 변호사에 이어 조세팀장 출신의 조세 전문 변호사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율촌 조세부문은 조세 분야가 국내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거나 조세소송을 전담해 온 변호사 및 회계법인과 다국적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 관세사 등 100여명의 조세 전문가가 모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부문은 부문장인 김동수 변호사를 필두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7개(조세쟁송팀·조세진단팀·기업자문팀·금융자문팀·국제조세팀·세제팀·관세팀)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윤희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조세쟁송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와 조세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 조세 사건에서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조세쟁송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신기선·김근재·이종혁·전환진·곽태훈 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들이 '원팀'을 이뤄 조세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한다. 조세심판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윤충식 세무사가 합류해 조세심판원에 대한 업무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세무조사 대응을 맡고 있는 '조세진단팀'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인 정경석·임정훈 세무사가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있다. 방부근·이경환·문준영·한제왕 세무사와 유수현 전문위원 등의 전문가들이 오랜 실무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을 사전 진단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소명하는 역할을 수행해 성과를 냈다.
율촌은 기업, 금융과 관련한 쟁송 및 자문 업무에도 특화돼 있다. '기업자문팀'은 법인세소송, 기업자문업무를 전담해온 전영준 변호사가 팀을 이끌고 있다. 이민규·류인천·소진수·이상우 회계사 등이 협업을 통해 기업세무부터 구조조정세무, 부동산 투자, 인수합병 관련 세무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과 관련한 많은 분야를 아우른다.
'금융자문팀'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자문업무를 해온 송상우 회계사를 필두로 해외 로펌에서 금융전문가로 활동한 허범 변호사와 최규환 회계사가 팀을 이끌고 있다.
김규동 미국회계사와 최용환 변호사가 이끄는 '국제조세팀'은 안수정·John Dryden 미국변호사, 이경근 세무사, 하동훈·Jeremy A. Everett 미국회계사, 오영석 회계사, 성민영·이주헌 변호사 등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율촌 조세부문은 쟁송 사건뿐만 아니라 세법 규정 개선 업무도 활발하다. '세제팀'은 기획재정부 세제팀 출신인 장재형 세무사가 팀장을 맡아 부팀장인 윤충식 세무사, 양원봉·이원주 회계사 등과 함께 기업들에 대해 법령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밖에 관세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관세팀'도 팀장인 조정철 변호사와 김연종 관세사를 중심으로 관세 소송, 과세가격 사전심사, 원산지 분쟁 해결 등에 대해 대응한다. 최근에는 27대 관세청장을 역임한 김낙회 고문이 합류해 관세 분야의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조세 전문가로 저명한 우창록 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 이후 소순무·김동수·강석훈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소송에서 다수의 성과를 내고 있다. 우창록(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소순무·김동수·전영준·조윤희 변호사, 강석훈 대표변호사.
이처럼 율촌 조세부문이 집약된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는 체계화된 학습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R&D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세 실무상 중요 쟁점을 분석해 고객과 공유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택스미팅'과 '조세판례연구회'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택스미팅'은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산업별 동향, 연구논문 등을 발표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율촌의 특화된 세미나다. 시니어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가 짝을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 조세 사건 역량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최신 판결 중 의미있는 판례를 골라 평석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조세판례연구회' 또한 조세 전문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사들이 평석을 작성해 외부 매체에 기고하고 결과물이 축적되면 책으로 발간한다.
이러한 평석을 모아 2009년 동종 업계 최초로 판례평석집 '조세판례연구'를 발간하기도 했다. 조세판례연구는 2009년 1·2권이 발행된 이후 2013년 3권, 2017년 4권이 각각 발간됐다.
율촌 조세부문은 연구와 협업을 통해 주요 조세 사건에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KT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1140억원대 부가세 사건과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선로 유지보수계약에 관한 2440억원대의 부가세 사건을 연달아 수임해 모두 승소했다.
또 이른바 '착한 기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논란이 됐던 구원장학재단의 14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소송을 맡았던 소순무·전영준·이세빈 변호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마지막 '구원 투수'로 올라 전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도 많다. 2015년 현대중공업의 1000억원대 법인세 소송, 2017년 한국가스공사의 820억원대 관세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 사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2418억원의 증여세 사건에서 승소를 하고,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및 프로축구 선수의 종합소득세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를 거뒀다.
율촌의 이러한 소송 성과는 국외 유수 로펌 평가기관에서 수상으로 이어졌다. 율촌 조세부문은 'International Tax Review-Asia Tax Awards 2018'에서 올해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최초로 '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로 선정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가가치세 240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한국가스공사의 820억원대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주요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7년에는 영국 법률 전문 매체인 'Chambers and Partners'로부터 '올해 최고의 한국로펌상'을 수상하고, 'Asialaw'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는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하는 'ALB 코리아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 2019'에서 '조세와 신탁 부문 올해의 로펌'에 선정됐고,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 시상식 2019에서 '조세 부문 올해의 로펌'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