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말라카이트그린과 김치 등을 둘러싼 파동은 공무원들이 보신에만 관심을 두고 일을 처리하다가 사안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며, 식품안전에 관한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말라카이트그린과 김치 등을 둘러싼 파동은 공무원들이 보신에만 관심을 두고 일처리 를 하다가 사안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며 "철저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최근의 김치파동 등은)신체 유해 가능성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해 먼저 발표하고 본 것이 아니냐"며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식품 안전에 관한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김치파동이후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 식품안전감시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국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사회통합과 관련 "최근 프랑스 소요사태나 미국 카트리나 피해지역 소요사태를 통해서 볼 때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아 일어났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안에 '희망 한국21 프로그램'을 마련해 2007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4년간 10조원(연간 2조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절반은 세출에서 나머지는 새로운 세원으로 마련하지 말고 각 부처에서 긴급도나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