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현재와 같이 요양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함에도, 정부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4개월만에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은 실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국민에게 보편적인 수발보장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의 정확한 추계 및 국민부담분을 알리고, 국민적부담을 감안해 국가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은 관리 운영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용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연관성과 전국 관리운영망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 가중에 따른 서비스 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열악한 장애인 수발문제를 정치적 해결사항으로 미루지 말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사회보험 도입·정착과정에서 일으킨 시행착오에 따른 혼란때문에 제도에 대한 실망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야기됐던 점을 깊이 반성하라"며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