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이 관내 중소반도체 업체들이 신고한 관세 오류를 사전에 바로 잡도록 안내하면서 이들 업체가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지난달 선순환 심사프로그램(ViC-CAP)을 운영해 중소 반도체 5개사에 40억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선순환심사프로그램은 심사 피드백을 통해 세관당국이 납세오류 위험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는 이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반도체 수입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수입가격 신고 오류 위험요소에 대한 1차서면 안내를 제공해 업체 스스로 납세오류를 정정하도록 지원했다.
가령, 반도체IC 수입업체들이 수입신고 시 가산해 할 금액(반도체 생산에 소요된 개발·회로설계 비용)을 누락할 가능성에 착안해 이들 업계에 위험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자체 점검능력이 부족하거나 보다 정확한 납세도움 안내가 필요한 중소업체 및 관세사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해 업체 스스로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중소기업이 납세도움정보 등 세관의 안내 정보를 활용해 부족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당해신고 건에 한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액심사 면제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수정신고 오류 점수 면제 및 가산세 절감 혜택 등이 부여 된다.
반면 업체가 잘못 신고해 이를 방치하다가 관세조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법규준수도 하락으로 인한 통관 제재 및 가산세 부과의 페널티가 주어진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적기에 선순환 심사프로그램(ViC-CAP)을 가동해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납세도움정보와 함께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성실납세 취약납세자의 법규준수도와 신고정확도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