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재난기본소득제와 관련해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란 자산·소득·일 활동과 관련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정치권 얘기는 전 국민에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재정당국 입장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도 있고 효과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당국자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소비·투자·수출 파급영향을 따져본다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한국경제 영향은 불가피하며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이 3∼4년 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