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용 "불법행위자, 엄정 사법처리 및 신상공개 검토하겠다"
이정옥 장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수립...대응 강화"
◆…민갑용 경찰청장은 24일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와 "운영자 조주빈 뿐만 아니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청원 동영상 캡처)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5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n번방 운용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가담자들도 신상공개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n번방 운영자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원은 총 5건으로, 지난 18일부터 24일 현재까지 합계 500여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 청장은 이어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운영하겠다”며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한 "더 이상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되며,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게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24일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국민청원 동영상 캡처)
또 다른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법률개정, 경찰과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피해자 심리 치료 및 법률지원단 구성 등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 달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 받는다"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