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급감에 3월 실업급여 역대 최대…"실기하면 안 된다" 경각심
"선진 방역 기법 국제 표준 됐다" 자신감 속 방심 경계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13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빨간불'이 켜진 고용 부문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만큼 현 단계에서 고용 붕괴를 막지 못하면 경제 위기를 맞닥뜨려야 함은 물론 국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르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고용 문제를 우려한 것은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585억원(40.4%) 급증했다.
지난 2월에 세운 역대 최대 기록 7천819억원을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네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을 위한 금융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적 부담에도 최대한 곳간을 열어 내수를 부양하고 수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골자였지만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일자리와 관련한 대책은 없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비롯해 일부 대기업까지 구조조정 가능성을 비친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위기감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청와대 참모 외에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최대의 지원책을 검토해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주춤해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잦아드는 데 국민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는 위대한 국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방역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 방역 기법은 국제 표준이 되고 있다"며 자신감도 보였다.
그러나 섣부른 방심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갖자고 독려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등 해이해진 방역 태세가 나타나자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