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해 "이 기준은 지원 필요성·효과성·형평성·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구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책추진에 대해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기에,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재정(국채발행)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논리다.
홍 부총리는 또 월가에서는 '악재보다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음을 언급하며 경제방역을 본격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추친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통상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 수립을 6월초로 한 달 당겨 준비·발표하고 ▲코로나19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하경정 수립과 연계해 5월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포스크 코로나19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방역모델의 성공·경험 등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 산업 등을 위한 규제혁파 등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 내 TF 구성,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코로나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