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DP 성장률 -1.5% 역성장 후 내년 5% 강한 반등"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2.5%로 확대…중장기적으론 흑자 유지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대한민국 신용등급(PG)
[제작 이태호]
S&P는 21일 한국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AA', 단기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이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1998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2021년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하리라고 전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달러에서 2023년 3만8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가장 타격이 큰 국가 중 하나였지만 일시적 이벤트가 한국의 경제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2021년에는 억눌린 소비 수요 반등과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속한 대규모 진단 검사와 감염경로 추적 등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한국 제도 기반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재정수지를 놓고는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확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한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및 지방정부수지 포함) 적자 비율이 2.5%에 이를 것이며,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7.8%로 상승할 것으로 S&P는 추정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 건전성이 국가신용도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며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부 예산도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S&P의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2021년에 반등하며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을 전제로 한다. 또 한반도의 지정학 리스크가 향후 2년간 한국 경제 기반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고조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반영했다.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북한 리스크를 꼽았다.
S&P는 "북한의 잠재적 안보위협은 한국의 제도기반에 대한 평가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한국의 경제와 재정, 대외지표 약화를 초래할 정도로 고조된다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제 둔화와 불확실성에도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AA등급은 상위 3번째 투자등급이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위 3번째 투자등급인 'Aa2'로, 피치는 4번째인 'AA-'로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