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새 출발선" 평가…'하노이 노딜'에 합의이행 답보
김연철 "남북관계 개선 계기 필요"…철도연결 등 협력사업 '채비'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하는 남북정상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문재인 대통령)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는 모습은 70년 남북 분단사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기록됐다.
전 세계 언론은 '금단의 땅'에서 연출된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숨죽여 지켜보며 미래 한반도의 운명에 주목했다.
한반도 평화의 새 출발선으로 평가받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2주년을 맞는다.
남북 관계가 다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판문점 선언은 아직은 '미완의 약속'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두 정상의 첫 만남이 10여년간 단절된 남북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 판문점 선언 직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2018년 한 해에만 36번의 당국 간 회담이 열렸고, 왕래 인원은 7천498명으로 전년도(115명)와 비교해 65배 증가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격인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 북방한계선(NLL)·군사분계선(MDL) 인근 포사격훈련 중지 등이 조치가 취해지는 등 군사적 긴장도 크게 완화됐다.
◆…북한, 중부전선 북측 GP 폭파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폭파하는 모습.[자료사진. 국방부 제공]
총부리를 겨눴던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은 무르익어가던 '한반도 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남북의 평화 여정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이라는 복병 앞에 다시 변곡점을 맞았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북한은 다시 남북대화의 문을 닫아걸었고, 한발 한발 나아가던 판문점 합의 후속 조치들도 기약 없는 답보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어느덧 두 번째 기념일을 앞둔 정부 내 분위기는 작년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다시 남북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쳐 '동해 북부선' 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하며 1년 넘게 멈추어 서 있던 남북철도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동해 북부선'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건·방역 협력을 포함해 대북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코로나 19 사태 속에 전면 중단됐던 올해 대북 협력사업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다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협력사업' 인정
지난 23일 동해북부선 철도의 남북협력사업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이런 남측의 행보에 얼마나 호응하고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북 전문가들은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압축되는 북한의 최근 대남 전략에는 대북제재 틀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남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해석해왔다.
남측이 제재 문제에서 전향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한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반면, 코로나 19등으로 북한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여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등 남측의 정치 지형도 변화한 만큼 북한이 계속 남북 관계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한 대담에서 "5월 초에서 6월 북한에서 뭔가 연락이 올 거라고 본다"며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고 제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