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되면서 내수,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판단이다. 코로나가 재확산 돼 소비가 다시 위축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20일 KDI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2%로 제시됐다. 작년 경제성장률(2.0%, 잠정치)에 비해 1.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KDI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전기대비로도 –1.4%를 기록하며 급격한 경기 위축을 보이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진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의 국내 확산이 둔화되면서 국내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주요국의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KDI는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0.2%)보다 대폭 오른 3.9%로 제시했다.
민간소비는 올해(-2.0%)보다 높은 5.3%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KDI는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되면서 거주자의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총고정투자(올해 1.5%)도 내년엔 4.2%를 기록하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을 떠받쳐 온 수출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교역량도 확대되면서 올해 마이너스 증가율(-3.4%)에서 플러스(4.9%)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올해는 작년(600억달러)과 유사한 수준인 594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409억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범위, 기간에 따라 성장경로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KDI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경로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정책으로는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되, 추가적 재정지출은 향후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목소리다.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