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즉,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예외 : 원천징수(3.3%)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음) 등으로는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 '소득요건' 판단 매뉴얼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연간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총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말한다.
사업소득의 경우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연간총소득이 결정된다.
도매업의 경우 조정률은 20%이며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기타업종은 30%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의 조정률은 45%이며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은 60%다.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등의 서비스업 조정률은 75%이며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는 90%다.
예를 들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총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업종별 조정률인 45%를 적용(5000만원X45%)해 2250만원이 소득이 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B씨의 총수입금액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업종별 조정률은 90%(5000만원X90%)이기 때문에 최종소득이 4500만원이 되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 경우 총수입금액이 그대로 연간총소득 합계액으로 인정되며,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간총소득이 된다.
| '재산요건' 판단 매뉴얼 |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재산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장려금 수급은 물거품이 된다.
재산은 가구원 전원이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억원 미만이어도 1억4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다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
재산에 속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등이다.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를 재산으로 치지만,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비록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1억6500만원(3억원X55%)이 전세금으로 계산된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기준시가 3억원의 주택에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내고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 1억65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에 살고 있게 된다. 보유재산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인 1억원을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은행채무, 사채 등 채무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재산을 계산하다가는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못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유한 재산이 2억5000만원이면서 채무가 6000만원이라면 보유재산은 1억9000만원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채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은 2억5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 부양자녀·부모, 연령요건 등 확인 필수 |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양가족'을 살펴봐야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입양한 자녀도 연령요건에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아야 하지만 취학이나 근무, 질병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자녀로 인정해준다.
부양자녀의 판정기준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지난해 1~12월 중에 19세가 됐어도 2019년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이었던 날이 있기 때문에 부양자녀로 인정해준다.
부부가 이혼한 뒤 각자 자녀를 부양자녀로 올려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가 있는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의 연령요건은 70세 이상(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난해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부양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장려금 신청 때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19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나 약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 만약 2명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합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