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부실기업 연명 방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꾀하려면 기업 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5일 펴낸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하려면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이미 국내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저성과 기업이란 추정된 생산성이 업종별·연도별로 하위 40%인 기업을 말한다.
2011년 6.1%였던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은 2018년 15.1%까지 증가했다. 저성과 기업 평균 생산성도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2018년에 6% 감소했다.
◆…부실기업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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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무차별적인 지원은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처럼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되, 양호한 성과기업이 부실화하거나 퇴출당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실기업 퇴출이 급증하고, 이후 부실기업이 지속해서 낮게 유지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반등했다.
2009년 퇴출 기업 수는 전년의 50여개에서 배 이상인 116개로 증가했다. 부실기업 비중은 2007~2008년 5.8∼5.9%를 기록했으나 2011년 4.8%로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평균 생산성도 2014년까지 증가 추세로 전환해 2009년 대비 16% 늘었다.
특히 낮은 생산성을 지닌 저성과 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해 경제 전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