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 27만 넘어
한상혁 "올 3월 심사결과, 양사 기준점수 650점 넘어 재승인 결정"
TV조선-조건부 재승인 해당...과거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 부가
채널A의 취재윤리위반은 해서는 안되는 일...향후 문제시 재승인 취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양사에 대해 향후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하는 한 위원장 (사진=청원답변 방송 캡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향후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통위는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결과 양사가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방통위는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승인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7일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5월 7일 마감까지 27만3천513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라며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되어야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99조 1항),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18조 1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엄정한 판정을 내려주십시오"라면서 "시청자는 더 이상 '막장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