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성실신고확인 주요 검증포인트는 무엇?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수입금액 누락여부나 필요경비 허위 반영 여부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하게 신고 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납세자로부터 수임을 받은 세무대리인들이 세금신고과정에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검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역 현황과 매입·매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이다. 

우선 납세자의 주요 사업내역 현황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업장 현황, 주요 매출처, 주요 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검토해야 한다.

◆…(자료 국세청)

수입금액(매출액)도 주요 검증대상 중 하나. 수입금액 신고 현황을 비롯해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이 중점 확인 대상이 된다.

가령, 건당 3만원 초과 거래가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데 3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3만원 단위로 쪼개서 결제한 경우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필요경비(비용)와 관련해서는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비롯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급여 등 지급명세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은 없었는지 가려내야 한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가령, 차량유지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사업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대 계상된 주유비는 없는지 사업규모 및 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비용,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의 차량에 대한 주유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 국내관광지 및 해외여행 지출 경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등을 살펴보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서에 기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타 검토사항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 적정 여부 등을 체크해야한다"며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허위 계상 여부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서 사후검증이 이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