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경제 어려울수록 민생침해·사행성 범죄 증가...초기서 강력 대응"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만전 다해야" 국회 협조 당부
"반부패 정책, 정부 역량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권 후반기에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때 반부패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집권 후반기에 반부패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권 후반기에)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해 '공정사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후 약 7개월만에 협의회를 주재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개혁을 당부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한 점을 언급한 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함께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상호 협력해 검찰개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야당을 향해서도 협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정경두 국방부·진영 행정안전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간수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조원 민정·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