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향과 규제 전망부터 현장조사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오는 7일, 14일, 21일 총 3회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및 바른빌딩에서 진행
◆…지난 해 5월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 과정> 공정거래 강의 현장.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 14일, 21일 총 3일에 걸쳐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와 바른빌딩에서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가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중견기업들의 준법경영 실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절차와 개정안 내용 분석, 담합의 개념과 요건,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등을 다루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동향에 따른 다양한 규제전망과 대응방안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공정거래 관련 기업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미국 공정위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 근무 경력이 있는 공정거래 전문가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 라면 담합사건을 맡아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정경환 변호사, IPTV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끌어 낸 정양훈 변호사, 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 등 공정위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던 한인규 전문위원이 강사진으로 공정거래 실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백광현 변호사는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가 달라진다"며 "주의 깊게 봐야 할 공정거래 전반의 주요 이슈는 물론, 실제 수행사례들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정거래제도와 담합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공정위 대응(7/7), △하도급법 및 기술자료 유용의 주요 내용과 사례(7/14), △전자상거래법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내용과 사례(7/21) 총 3가지 강좌로 구성됐다.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하반기 내내 다양한 주제의 준법경영 강의가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8월), △회사운영실무(9월), △산업안전/환경/기업형사(10월), △부동산/행정(10월), △부정경쟁/영업비밀(11월), △조세(11월), △핵심특강(11월) 강의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