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마스크와 체온계 등 국내 수급상황 개선
"기존처럼 수입신고해야 통관가능"
◆…관세청 대전청사.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오는 1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장점이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직구를 통한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일부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이달 12일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