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페이스북에 '허위 보도 손해배상 청구 조치' 입장
'가족펀드 의혹' 보도한 경향신문에 정정보도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허위·과장 보도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과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고소한 결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는 유죄 판결이 나서 법정 구속됐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등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언론 대응의 근거로 삼은 법 규정은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이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20일자로 보도한 "[단독]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근거없는 의혹 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다음해에 펀드 운용사(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에 53억여원의 자산이 수증(증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 지분을 대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 기부 형식으로 돈이 투입된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시기와 맞물린 이례적인 자산 수증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보도가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산수증은 저와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면서 자산수증과 제 가족 투자의 연관성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사항 발생 시점이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동 기사 보도 이후 코링크에서는 동 53억원은 WFM의 전 회장인 우국환씨가 2018년 코링크에 무상증여한 WFM 주식 110만주라고 해명해 자산수증이 제 가족의 펀드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53억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처럼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5000억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조 전 장관을 연관 지어 보도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