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효과 강조
"20년만의 간이과제 상향 조치, 문 대통령이 한 약속의 실천" 강조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稅)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문 전경 (자료사진)
청와대는 정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세재개편안에는 “20년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간이과세 제도는 과세자의 간편한 세액계산 등 납세편의 제공해 실질적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 “따라서 간이과세 대상 폭을 확대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향 건의를 직접 청취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한달에 5~600만원 매출을 올려 자신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로 버티고 있다”면서 “월 매출액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국민청원도 1064건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바있다”면서 “20년만에 간이과제 상향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이런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현한 것이고, 또한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한 세법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간이과제 기준 상향 조정 외에 당초 연 2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이익에 20% 세금 부과에서 연 5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과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 소위 '부자 증세', 단계적 인하 방침의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담겨져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 내년과 내후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며 결코 증세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