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시급"
한경연 '국가채무 국제비교·적정수준' 보고서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우리나라의 적정수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89년~2018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이 역U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극대화 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에 달하는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에 그치고 있어 두 그룹 간의 격차가 약 3배에 달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국화폐와 국채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하면 초 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보고서는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대비 20.5%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고,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군인·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덜 받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금충당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