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코로나19는 남한의 경제적 여력을 많이 축소시켰다. 한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3% 감소했다. 1분기(-1.3%)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3.3%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이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출은 2020년 6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392.1억 달러를 보였다. 수입 또한 전년동기대비 11.4% 감소한 355.5억 달러로 실적을 올렸다. 6월 무역수지는 36.7억 달러 흑자를 보이면서 5-6월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지만, 전체 무역규모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대책으로 재정지출이 늘어 2020년에만 재정부채가 10%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일시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종바이러스가 출현하여 백신개발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는 상당한 기간 축소될 전망이다.
그만큼 남한이 북한에 재정 지출할 자금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재정지출에 대한 긍정 마인드도 줄어들게 되었다. 남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변해야 한다.
북한이 현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거나, 김정은위원장의 의도대로 대미관계가 개선되거나 이다.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드시 남한에 호의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변화를 꾀하는 김위원장에 반하는, 기득권 세력의 현상 유지용 정변도 가능성 있다.
북한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북한의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권이 바뀐다면 개혁하면서 경제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한으로서는 기회이자 위험이기는 하지만, 성공할 확률이 현 김위원장 정권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한에 대하여 극도의 비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김정은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 대남 관계를 개선할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지난 70여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 상당 기간도 남북 갈등이 지속될 것, 어쩌면 더 무관심한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갈등을 지속하면서 남북 분단이 유지된다면 이는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북한은 여전히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남한을 적대적으로 대해야 하고, 그로서 미국에서도 대북경제제재를 지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꾸준히 남한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거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남한이 중국과 거래를 틀 때도 북한의 대미국 유화제스처는 통하지 않았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남한이 중국에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을 허심탄회하게 도와줄 입장이 되기는 어렵다. 중국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공식적이라기 보다는 밀수 무역을 통한 비공식적 도움을 주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 무너지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마치 사람으로 보았을 때 죽어도 죽지 않은 상태이다.
남한으로서는 계속해서 분단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현 상태에서 불안한 변화를 꾀하기를 주저하는 국민이 늘어나 통일을 말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북한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줄어드는 인구, 줄어드는 경제규모, 유지되는 국방비 부담, 닫혀있는 국제 무역경로는 북한을 미이라상태로 만들어 가면서 서서히 축소시켜나갈 지도 모른다.
이러한 암울한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 내에서 유전과 희귀 광물이 발견되거나,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우위권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유전의 발견은 에너지 자원의 독립을 의미한다. 그만큼 외부 의존도가 줄어든다. 희토류나 금, 은과 같은 희귀 광물의 발견은 경제적 자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나 위안화같은 북한 역내 사용외화의 부족을 충족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외부적 우연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행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두려움을 떨치고 남한을 제외하고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한 도움 없이 독자 발전할 수도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는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이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발전 여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김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우선 대미관계 설정과 그 이후의 4가지 방식을 설정해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무관심하고 경제제재 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공산독재체제로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적일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은 '핵 능력'을 상당한 정도 포기해야만 대미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위의 4가지 방식, 중국모델, 구쏘련 모델, 쿠바모델, 베트남 모델이 있으나 현재로 보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쿠바식 모델이다. 중국모델을 수정하여 경제성장과 체제안정을 꾀하는 북한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모델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었지만, 북한은 남한이라는 상수와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교류를 막아야 하는 절대 상수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경제개발에서 중국모델을 뛰어넘는 북한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할 바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회는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짙어짐이다. 남한이 대미관계에서 독립적이고자 하였고, 실제 대중관계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 기저를 돌이켜 본다면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재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대중갈등 관계에 집중하기로 하고, 북핵 문제를 우호적 해결한다면 북한 정권은 나름대로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이 남한-북한 등거리 외교를 하게 한다면 북한은 기회를 찾을 것이다. 남한으로서도 무력대결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분단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썩 좋지도 않다.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 우호적 국교관계 수립할 수 있었듯이, 미국 또한 마음먹으면 남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우호적 관계 수립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풀면서 대북 경제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국제적으로 경제지원을 받았던 사례처럼, 북한도 핵 포기 대가로 같은 길을 갈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 분단으로 더 오랜 기간 고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모델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남한도 미국도 아닌 북한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주의, 계급주의로 인한 모순들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